성실한 납세자가 받는 특별한 '모범납세자 혜택'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를 장려하고 건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모범납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범납세자의 정의
모범납세자는 단순히 세금을 잘 납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실천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매년 국세청이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과 기업에게는 포상 또는 표창이 수여됩니다.
모범납세자 신청하기
아래를 살펴보시면 모범납세자 신청화면으로 안내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기업이라면 투명한 회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정부의 인정을 받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크게 세정상 혜택과 사회적 혜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세정상 혜택
- 세무조사 유예: 선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지방국세청장 표창 및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 그 외는 3년)
- 관세청 세정 지원: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받은 경우, 선정 후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됩니다. (단, 탈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2. 사회적 혜택
- 철도 운임 할인: 업무 목적의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평일 최대 30%까지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의료비 할인: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소속 임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 혜택: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인하, 신용보증 및 보증보험료 할인 등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가점 부여: 국방부 및 방위청에서 진행하는 적격심사 시 가산점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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